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6월 3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명칭 변경 (안 제2조)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 (안 제4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13 . ～ 2022. 6. 2.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남원지역담당관”을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한다.

6.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

10.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제4조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취약지역 대비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
1. 남원시의회 의장 2.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3.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4. 남원경찰서장 5. 육군 제7733부대 3대대장	1. ∼ 5. (현행과 같음)
6. 남원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6.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
7. 국가정보원 남원지역담당관	7. --------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
8. 남원소방서장 9. 남원시 재향군인회장	8.ㆍ9. (현행과 같음)
10. 전주보훈지청장	10. 전북동부보훈지청장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1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2. ----------------------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 마.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 바.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중요시설, 목진지 등) 사.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체육관, 학교 등)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취약지역 대비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